UNDP 서울정책센터-현대차 정몽구 재단, 아시아·태평양 임팩트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앤 유프너)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4월 14일 대한민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임팩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팩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글로벌 임팩트프러너(Global ImpactPreneur)’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UNDP 서울정책센터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지역 확장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과 다양한 시장에서의 사회·환경적 임팩트 확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2017년부터 SDGs 달성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임팩트 창업 생태계 지원을 확대해왔다. 현재까지 미화 27만5000달러 이상의 상금이 지원됐으며, 300여 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임팩트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202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에서 선정된 25개 스타트업이 8주간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즈니스 진단, 전문가 멘토링, 상금 등의 지원을 받았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인재 양성, 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팩트 중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운영 중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해 350개 이상의 팀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서 7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임팩트 창업 지원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이번 협력은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 비전을 반영한다. UNDP 서울정책센터 앤 유프너 소장은 “임팩트 기업가 지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공통된 비전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프러너’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차세대 임팩트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정무성 이사장은 “재단은 2012년부터 CMK 임팩트프러너(옛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업가를 육성해왔다. 앞으로도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재단 설립자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매출 성장을 넘어 창의적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글로벌 임팩트 기업가 양성을 위해 함께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소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7년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인재 육성, 사회 혁신,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차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소개 유엔개발계획(UNDP)은 빈곤 종식, 불평등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유엔 기구다. UNDP는 170여 개 국가에서 폭넓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류와 지구 모두를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해법 구축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UND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DP 서울정책센터 소개 UNDP 서울정책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발 협력에 기여한다.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남남삼각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략적인 개발을 위한 혁신적이고 검증된 사례와 정책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UNDPS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https://www.hyundai-cmkfoundation.org 유엔개발계획(UNDP): https://www.undp.org 웹사이트: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 [대한민국경제신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 AI :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대한민국경제신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AI)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55.8%, 2026년 3월 기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13회 대회 우수상)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QLAUDIO, 13회 대회 대상)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 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하여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60%), 국민 평가단(35%), 인공지능(AI) 심사(5%)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하여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 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지능화·자동화 앞당긴다 … 8일부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기술실증 공모

강소기업 15개사에 최대 5.5천만원, 기술실증 지원사업 10개사에 최대 2.5천만원 지원

[대한민국경제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스마트건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모'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AI, 건설로봇 등 개발 과정 또는 기술개발 이후 성장 및 시장진입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3천만원), 투자전문기관의 컨설팅,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 등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집중육성에 이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강소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2.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강소기업의 경우 매출이 연평균 22.5%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 선정된 고레로보틱스의 건설자재 운반 자율주행로봇이 2026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대외 수상 성과도 있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했으나 현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을 제공해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대·중견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과 건설AI, 건설자동화, 탈현장건설(OSC)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율 제안형이 있으며, 원하는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큰 규모에서도 충분한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과제당 최대 2.5천만원까지 실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 EXPO를 통해 성과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작년 선정된 15개 과제는 모두 대·중견 기업 또는 공공기관 현장에 적용하여 실적을 확보했으며, 발주자와의 소통창구 확보, 대·중견 기업의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4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강소기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기술실증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명주 기술정책과장(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은 “우리나라가 건설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국무·비상경제점검회의…"세 주고 있는 1주택자도 매각 허용 검토" "추경 통과 즉시 예산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당부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과장되고 있다 생각" "온라인 무분별한 허위 가짜정보 유포" 수사 기관에 엄정 대응 주문 "화석연료 의존 방치하면 안돼…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속도 유념"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별히 속도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도입…기업 성장 자극, 시장 역동성 제고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 발표 중복상장 엄격히 심사…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올해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외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충북서 타운홀미팅···"광역 통합해 경쟁력 높여야"

[대한민국경제신문]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현장 점검 등 상황에 따라 100조+α 등 시장 안정 조치 적기 시행, 필요시 추가

[대한민국경제신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제8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가짜뉴스 등 철저 차단…국민경제 혼란 조장 세력, 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 안전 문제 시급, 현지 체류 국민 비상철수 대책 치밀히 준비"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8개국 한상 CEO 국내 청년들과 해외진출 전략 나눈다

해외 취업 창업 공유하는 ‘한상 CEO 토크 콘서트’ 개최

[대한민국경제신문]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국내 청년들을 만나 해외 취업과 글로벌 진출 경험을 직접 공유한다. 재외동포청은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경험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는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전략 등 국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