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기존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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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산업관광을 통한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체육인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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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동작구는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이하 V&A 박물관)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V&A 박물관 트리스트램 헌트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왕립 박물관인 V&A 박물관은 1982년 설립 이후 장식예술, 공예,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으로, 28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전통적인 전시 기능을 넘어 교육·연구·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작구를 문화·교육 중심의 글로벌 K-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급증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문화시설은 그 자체 만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V&A 박물관 분관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가로 인해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편은 단기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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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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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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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1월부터)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있다면 월급은 그대로, 매일 1시간(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단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지원(최대 1년) ■ 초등 교육·돌봄 강화(3월부터) · 방과후학교 참여 초3에게 연 50만 원 이용권 지급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학교 중심 초등 돌봄을 '온동네 초등 돌봄'으로 보완·발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4~5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기존) 5세 → (개선) 4~5세 - 기관 유형별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 지원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국가 지원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진로·상담·건강 등 통합 지원하여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존)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존) 4구간 이하 → (개선) 6구간 이하 ▷초등학생·학부모 주목! ■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여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대한민국경제신문]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①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 2026년에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소외계층 270만 명 대상 연간 15만 원 지급 · 소외계층 264만 명→270만 명 / 14만 원→15만 원 ②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13~18세 / 생애전환기: 60~64세 ■ 2026년 달라지는 지역 순회 공연/박물관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인기공연 지역 순회 대폭 확대 ·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② 전국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역 순회 확대 · 11개관 관당 1회 이상→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년 달라지는 정책②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온 국민 여행으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 2026년 달라지는 지역여행 활성화 정책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농어촌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지역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 (인구감소지역 84개 중 20개 공모 / 개인 10만 원, 단체 20만 원 한도) ② 연박 숙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 신설 · 연박 숙박할인권 최대 7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새해를 맞이해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1차 실천 방안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잦은 서울 출장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직급 없이 이름 부르기’,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기로 하고,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공직자로서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과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혁신안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한민국경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대한민국경제신문] KBO는 한국 야구 유망주 육성 파이프라인의 핵심 프로그램인 Next-Level Training Camp를 우수하게 수료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해외 아카데미에 파견한다. 이번 파견 대상은 Next-Level Training Camp 캠프 고1 전국권 캠프 우수 수료 선수 총 16명(투수 6, 포수 2, 내야수 5, 외야수 3)이며, 내년 1월 2일(금)부터 1월 31일(토)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 위치한 IMG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KBO Next-Level Training Camp 캠프는 기존에 진행됐던 일회성 캠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속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로 재편됐다. 특히 지도 흡수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선수를 중심으로 권역별/전국권 캠프 구조를 확립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KBO는 우수 유망주 육성 파이프라인의 최종 단계로 해외 아카데미 연수를 진행한다. KBO의 육성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친 우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선진 야구 경험을 통한 기량 향상과 함께 또래 해외 선수들과 경쟁 및 교류를 통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KBS2 ‘불후의 명곡’이 2026년을 맞이해 내로라하는 배우들과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차태현-김준현-홍경민을 주축으로 한 ‘아묻따 밴드’가 방송 최초 데뷔 무대를 펼친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700회 넘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는 3일(토) 방송되는 738회는 ‘신년 기획 : 2026 배우 특집’이 전파를 탄다. 이번 특집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실력파 대세 배우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총 6팀의 배우들이 연기가 아닌 노래로 무대에 올라, 그동안 숨겨뒀던 끼와 음악적 재능을 뽐낸다. 이에 다채로운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자들과 음악으로 호흡하며, 2026년을 힘차게 여는 포문을 장식한다. 42년차 실력파 배우 이병준을 비롯해 영원한 꽃미남 배우 노민우,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러 차청화, 국민 욕동생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김슬기, 그리고 김민석-이다윗-강승호-남민우 등의 ‘밴드 아가미’와 차태현-김준현-조영수-홍경민-전인혁-조정
[대한민국경제신문] 엘리자베스 올슨, 마일즈 텔러, 칼럼 터너 주연의 A24표 로맨틱 코미디 기대작 ‘영원’이 2월 4일(수)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제목: 영원 | 원제: Eternity | 감독: 데이빗 프레인 | 출연: 엘리자베스 올슨, 마일즈 텔러, 칼럼 터너 外 | 수입: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공동수입/배급: 워터홀컴퍼니㈜] ‘영원’은 조앤(엘리자베스 올슨)이 사후세계의 환승역에서 65년을 함께 지낸 남편 래리(마일즈 텔러)와 67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첫사랑이자 사별했던 전남편 루크(칼럼 터너)를 동시에 재회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저세상 삼각관계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사후세계 환승역에 도착한 래리가 사후 코디네이터 애나(다바인 조이 랜돌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인 조앤과 재회하지만, 그 순간 조앤의 첫사랑이자 안타깝게 사별했던 전남편 루크가 등장한다. 조앤을 두고 그녀의 평생지기 남편 래리, 평생을 잊지 못한 첫사랑 루크와의 저세상 삼각관계가 시작될
[대한민국경제신문]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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