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기존에 방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산업관광을 통한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체육인 맞춤형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연결망(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융합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2026년'D.N.A. 대·중소 동반관계(파트너십) 동반 진출'사업 공모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은 정보 통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해외 현지에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하여 매출·수출 성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기술 전시나 홍보를 넘어 해외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현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세계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북미, 동남아,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해외 매출 약 360만 달러, 실증 26건, 신규 수요처 378건 발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별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아라소프트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관계망(네크워크)을 활용해 전자책 표준 기술(ePUB3.0)의 현지 실증 및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약
[대한민국경제신문]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고물가 시대의 ‘가성비’ 경향을 과학 문화에 접목하여, 비싸고 어려운 장비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천 원의 과학 경연(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재료비 천 원 이내 일상의 소모품이나 재활용품(생활폐기물)을 활용해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과학 원리를 시연하는 영상과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견을 깨고, 천 원이라는 한정된 조건에서 교과서 속 과학 원리에 집중하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13일 18시까지 네이버 폼(정보 무늬'QR 코드')을 통해 진행된다. 응모 분야는 청소년부(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 청소년)와 일반부(19세 이상 성인)로 나누어 운영된다. 참가자는 교과 단원과 원리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분 이내의 시연 영상 링크와 함께, 천 원 이내의 재료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활용하면 재료비는 0원으로 인정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대한민국경제신문]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단체 간 운영 및 협력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대한민국경제신문] 동작구는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이하 V&A 박물관)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V&A 박물관 트리스트램 헌트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왕립 박물관인 V&A 박물관은 1982년 설립 이후 장식예술, 공예,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으로, 28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전통적인 전시 기능을 넘어 교육·연구·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작구를 문화·교육 중심의 글로벌 K-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급증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문화시설은 그 자체 만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V&A 박물관 분관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가로 인해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편은 단기적인 개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410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 2026년 1월 28일 --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 및 두바이 통치자가 1월 27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의 확장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이번 확장은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Middle East, Africa and South Asia, MEASA)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DIFC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두바이를 역내 최고의 비즈니스 및 라이프스타일 목적지로서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DIFC 자빌 지구(DIFC Zabeel District)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수요 주도형 금융센터 확장 프로젝트로, 부지 면적 710만 제곱피트, 총 연면적 177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이다. 총 개발 가치는 1000억 아랍에미리트 디르함(미화 272억 달러)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장을 통해 두바이의 금융 중심지는 4만 2000개 이상의 기업과 12만 5000명 이상의 종사자를 수용할
[대한민국경제신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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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