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
[대한민국경제신문]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
[대한민국경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한국역학회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발표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건강 결정요인 중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부재했던 국가 단위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모니터링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사용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질병예방(3문항), 건강증진(1문항), 건강관리(4문항), 자원활용(2문항)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점(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한 50개 기관 중 총 14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종교계와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중인 창의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캠페인이나 자살예방 교육, 수단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챗봇(AI)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한 사업도 선정하고자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 예술 분야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가정폭력, 학업,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다섯 사람이 서로 상처를 나누며 살자라는 희망을 나누는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극단(劇團) 비유)’, 자살 사별자의 애도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극 등 예술이 협업하는 ‘자살사별자 애도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한국심리학회)’가 선정됐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발복원수술의 월간 적정 건수는 ISHRS 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직접 시술하고 있다는 증거 시카고 , 2025년 6월 10일 -- 국제모발재건수술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Hair Restoration Surgery, 줄여서 ISHRS)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에 첫 모발 복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일반 성인 인구보다 젊은 층에 더 많이 분포했고 95%는 20~35세 사이에 모발 복원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모발 복원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도 2021년 대비 16.5% 증가하면서 탈모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을 찾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ISHRS 회원들은 모발 복원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발 이식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탈모를 치료하는 비수술적 기법과 의학적 기법의 효과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ISHRS 회원당 평균 환자 수가 2021년 이후 20% 증가했다. 2024년 ISHRS 회원 1인당 월 평균 모발 복원 수술은 15건이었는데, 이는 ISHRS 의사들이 대부분 실무 중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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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1일 1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