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감시의 대상도, 피고인의 자리도 아닌,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고발당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에게 다시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침묵하던 제도의 책임을 일깨운 경종입니다. 충남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실은 공적 교육의 장이지, 사적 감정이 투영된 고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충남교총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왜 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를 몰래 녹음한 이 사건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오판이자, 교권 경시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단면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은 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밎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핵심 동력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는 AI”라는 인식 아래, 중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행정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자동화 도구, 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무 적용을 일상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중구는 현재 로봇·AI배움터와 중구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미래 스마트시티 설계 △산업용 로봇 조종 △미래직업 체험 △실용적인 인공지능 활용교육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등 연령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폭넓게 구성했다. 로봇배움터는 유아·초·중·고생 대상 산업용 로봇 조작,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코딩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I배움터는 초등학생 대상 기계 학습(머신
부바네스와르, 2025년 4월 26일 -- 영국의 고등교육 전문 매체 타임즈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THE)이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대학 평가 순위에서 KIIT 인정대학(https://kiit.ac.in/)이 올해도 인상적인 순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KIIT는 2025년 순위에서 아시아 18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196위에서 12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러한 성과로 KIIT는 발전을 지속하면서 학문적 우수성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최신 순위에서 KIIT는 공립과 사립 대학을 포함한 인도 전체 대학 중 8위에 올랐다. KIIT는 인도 내 수많은 명문 대학 중에서 이처럼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인도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최고 등급의 '정부 인정 대학(Deemed University)' 위상을 유지했다. 특히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는 인도 전체에서 당당히 2위에 올랐다. 올해 순위는 35개 국가와 지역의 853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겨졌다. 순위 평가는 연구, 교육, 지식 전달, 국제적 전망에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8개 성과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순위는 전 세계 학생, 학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정대학교(한국리빌딩협회)와 협력해 ‘전기자동차 정비’, ‘전기에너지’,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로봇,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수료 후에는 관련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흥, 양주, 파주 지역 대학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5월 9일 오후 1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생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재단은 지난해 경기도기술학교 미래성장취업전환 과정을 통해 총 864명의 신규자 및 재직자 교육을 진행했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총 743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 또한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실무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 확보의 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신한은행,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오는 6월 200억 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도 신규 조성해 지원한다. ‘서울배달+가격제’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이다. 서울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타 외식업종까지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는 구조다. 예컨대,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예정이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국가적 인공지능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스타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는 ‘2025년 경기게임오디션(제20회)’ 행사 참가 팀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015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경기게임오디션은 미출시된 유망 게임 콘텐츠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게임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기업·팀·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행 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 이상의 미출시 게임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팀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최종오디션(최종 순위 결정전)에 진출해 1등(1팀), 2등(2팀), 3등(2팀), 입상(5팀)을 선정한다. 최종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에는 총 상금 2억 원(최대 5천만 원), 품질보증(QA), 사운드, 영상, 번역, 마케팅 등 개발 및 출시에 필요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플레이엑스포 내 경기게임오디션 전시관(진출·수상작 홍보 및 시연) 부스 운영 지원, 경기글로벌게임센터(판교 소재) 입주 가점 부여, 오디션 협력사 연계 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230여 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 2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광역청년센터(용산구 원효로97길)에서 열린 ‘서울 영테크 성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3년 간의 사업성과를 청취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는 지난 '21년 사업에 들어가 3년간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의 ‘서울 영테크 사업성과’ 발표에 이어, 사업에 참여한 청년 2명이 금융 태도, 소비 습관 개선 등에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무상담사 2명도 지난 2년여간 청년들이 컨설팅해 준 내용을 실천하며 차곡차곡 자산을 쌓고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테크를 통해 2년 이상 재무 상담받은 청년(1,1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첫 상담 시점과 비교해 ▴저축과 투자 24% ▴총자산 39.1% ▴순자산 4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영테크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었다는 데 보람이 크다”며 “요즘 ‘다시 성장이다(KOGA, KOrea Growth Again)’를 힘주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 게시 등을 비롯해 한글문화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한글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 전역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당부했다. 한글문화도시와 연계해 추진되는 특화사업 중에서도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 게시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한글문화도시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직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전략이다. 시는 매달 이달의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를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공공기관 등에 게시해 우리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 한글문화도시로 정체성 확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글사랑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서는 시청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 후보 가운데 10개를 이달의 글귀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계몽성, 홍보성 문구가 아니라 짧고 감성을 자극하는 글귀에 마음이 움직인다”며 “이를 통해 우리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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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