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0월 16일,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고 연구단별 임무·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6월에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의 첫걸음으로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출범식은 이러한 출연연의 변혁과 도약을 위한 의지와 더불어 각 전략연구단별 임무 계획과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및 소속 연구원, 금년도 선정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 및 연구진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의 첫 순서로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낮추어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한편, 금년도 전략연구단 선정 경과를 담은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올해 선정된 연구단별 주요 임무 목표, 혁신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연구단별로 해당 연구개발의 추진 배경·필요성과 주요 임무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연구개발 이행계획, 그리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연구단별 발표 이후에는 '다음 단계(NEXT) 출연연'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연연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착수를 기념하기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전략연구단별 지정서 수여와 더불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전략연구단장, 관련 출연연 기관장들이 함께 손을 모아 출연연 간 융합·협력과 선도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축하의식도 진행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다음 단계(NEXT) 출연연'으로 나아가야 하며,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출연연과 한팀(one-team)이 되어 출연연이 대한민국의 혁신생태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다시 한 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고, 이번에 출범한 전략연구단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출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석해 ‘글로벌 CDO 포럼’ 축사를 맡았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국내 혁신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72개국 115개 도시에서 134명의 연사가 참여해 스마트 기술의 최신 동향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행사 첫날인 10일 현장을 방문해 해외 시장단 등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전시회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글로벌 CDO 포럼’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 구청장은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 “이번 전시회와 포럼이 모두에게 유익한 배움과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늘(27일)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카림라시드(Karim Rashid)'가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현장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림라시드(Karim Rashid, 1960년 출생)는 현대적인 아티스트이자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조그만 소품부터 제품, 가구, 공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색감과 기하학적 형태로 유명하며, 함축적이고 예술적이지만 기능적이기도 한 일상생활의 물건을 만들겠다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카림라시드의 디자인 철학인 ‘디자인 민주주의(Designocracy)’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널리 공급해 고급디자인의 성과물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디자인 혁신의 핵심이다. 카림라시드는 올해 3월에 진행한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공모전' 경쟁공모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기업(이음파트너스)의 협업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가로등, 벤치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했다. 시는 글로벌 디자인 중심도시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부산형 우수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 대상은 부산의 3개 지역(광안리해수욕장, 부산역, 부산시청) 가로공간에 대한 공간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며, 경쟁공모와 지명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림라시드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광안리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제안했다. 제안된 디자인은 오늘(27일) 카림라시드의 현장 진단을 통해 실증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실증방문은 디자인을 제안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할지를 검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카림라시드는 이날 현장 진단 외에도 박형준 시장과 '부산의 미래,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대담 'BiG토크, 디자인도시 부산'에 참여한다. 또한 디자인 관련 지역 대학 관계자 및 기업, 차세대 디자이너 등과 함께하는 토크쇼도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업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더욱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이 도입돼, 디자인 혁신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힘쓰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면서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보건복지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 도심 일대가 자율주행 실증이 펼쳐지는 무대로 새롭게 변모한다. 미래 교통기술의 정점이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선보이며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돕고, 일반 택시처럼 편리한 앱 호출도 가능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상 속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9월 26일부터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 청와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교통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더해 수요 중심 교통수단인 택시까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대중교통부터 개별 이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부터 신호운영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관련 기반 시설과 정책 노하우(비결)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전 자율 주행’에 근접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차 중 고도의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 미래 교통 환경 수준을 크게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는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요청에 맞추어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23시(1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다. 운행 지역의 경우 우선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이용수요와 서비스 안정화 정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강남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 논현, 신사, 압구정, 대치동까지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 운행을 목표로 한다. 첫 대시민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이용요금은 2025년 중 예정인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운행 차량 규모도 3대로 시작해 향후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수요, 택시업계 의견, 차량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간 시간대 운행 연장, 운행차량 증차 등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정식 교통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이미 ‘카카오T’에 가입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안전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수동 운영도 병행한다. 이용방법은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내에서 ‘카카오T’ 택시 아이콘을 누르고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운행 구간중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운행된다. 폭우,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나 차량점검 등에 따른 운행중단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므로 이용 시에 참고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 T’ 앱 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상암·여의도·청계천 등 기존 6개 지구에서 운행 중인 자율차를 탑승하고 싶을 때는 ‘카카오T’ 홈 화면 내 ‘서울자율차’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앱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탑승 가능한 상암동의 수요응답형(상암A02, 상암A21) 자율차, 청계천의 관광형 셔틀(청계A01), 여의도의 국회 내 셔틀(여의도A01)은 ‘카카오T’홈의 ‘전체보기-서울자율차’ 아이콘을 누르면 기존 자율차 호출 앱인 TAP!(포티투닷)으로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 내로 카카오T로 통합할 예정이다. 일반버스와 동일하게 운행 중인 노선형 심야 자율주행버스(심야A21)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청와대A01)는 일반 대중교통과 동일한 서비스로, 버스정보단말기 및 기후동행카드·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에서 운행될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운행 지역 3개구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의 대표 정책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며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사업 추진과 실증 결과 자율주행 운송이 본격적인 교통 서비스로 정착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최초 사례인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제4회 조달의 날’을 맞이하여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기업혁신과 미래를 이끌기 위한 공공조달의 비전과 역할에 뜻을 모으고,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조달청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aT센터(서울 양재동, 제2전시장)에서 ‘기업의 벗, 혁신의 빛, 미래의 별’을 주제로 '제4회 조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조달의 날(매년 9월 30일)’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달사업법'에 따라 2020년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전직 조달청장,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해외 조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시 행사로 80여 개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신성장제품 전시회도 개최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진행된 ODA(코이카) 및 기술마켓(기재부·도로공사)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기업은행, 디캠프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기업설명회(IR)에서 투자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제품도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혁신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됐다. 수요기관 1:1 상담회,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수출 코디네이팅 사업 설명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 등 유공자와 단체에 대통령 표창 등 108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도 함께 시상한다.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는 7개 공공기관과 8개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발표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제품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 혁신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한 IBK창공과 기업 투자설명회 등도 열린다. ‘세계로 나가는 K-조달’을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등 14개국 조달 담당자가 참석하는 국제 조달 워크숍과 나라장터 도입국 초청 연수를 개최하여 한국의 조달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G-PASS 기업 수여식 및 관련 사업 안내 등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 “전략적인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환경과 사회적 약자보호, 공급망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공공조달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제4회 조달의 날을 맞아 조달정책의 주인은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라는 의미를 되새긴다”며, “공공조달이 ‘기업의 벗’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혁신의 빛이 점점 성장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0만 건이며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의 올해 이용 건수는 8월 30일 기준 약 7,2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47명 가운데 2,822명인 86.9%가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9% ▲만족 44.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편리하고 좋다’, ‘아주 유용하다’, ‘한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등 호응을 보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종합정보(20.7%) ▲토지이용계획(16.9%) ▲항공사진(지적도)(14.3%) ▲부동산가격정보(12.2%) 순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의 다양한 콘텐츠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답변 가능) 접속빈도는 ▲주 5회 이상이 43.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47.4%) ▲자영업(16.9%) ▲기타(8.4%)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DB) 구성·관리를 통한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진옥외대피장소, 토지이용계획, 실거래지도 등 3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부서·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도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 아파트 매물 정보 등 부동산 거래 정보에 특화돼 있는 민간포털과는 달리 원클릭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의 클릭으로 각 필지의 토지정보, 건물정보, 이용계획 등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을 통해 도민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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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