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인 약 130억 달러를 달성(전년 대비 6.7%↑)했다. 2025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 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본부장 송미령 장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먼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세계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차익 손실 보전을 위해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를 기존 엔화에만 적용하던 것을 달러화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을 확대(104→110개소)하고,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관, 인증, SPS 컨설팅 지원 및 주요 수출국 관계자(검역관 등) 대상 방문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며,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업하여 케이-푸드(K-Food) 위조상품 대응도 강화한다. ２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농식품은 성숙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요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하여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하고, ▲우리기업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과 연계하여 김치, 떡볶이,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등 유망시장은 소비트렌드, 종교, 문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약(MRA) 확대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60~110마력) 제품군 확대, ‘트랙터+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 ▲농약·비료는 오세아니아·중동 진출을 위해 제품 고급화 및 법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11→15억원), ▲동물용의약품은 남미·동남아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펫푸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의 고급화를 지원한다. ３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불까지 확대(10-40 클럽)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사회누리망(SNS) 마케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전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 간접광고(PPL) 확대(11→12회), ▲해외 주요 온라인몰(티몰, 라자다 등)의 한국식품관을 확대(15→17개소)한다. ▲신선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하여 수출통합조직(17개) 및 전문생산단지(182개)를 중심으로 생산‧선별‧포장‧마케팅도 일괄 지원한다. ▲고급 레스토랑(파인다이닝),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의 신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아‧태 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 고위인사 방한 계기 쌀가공식품, 인삼,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비롯한 유망한 K-Food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４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의 원가부담 경감,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4천5백억원), 농기계(3천억원), 비료(4→5천억원), 농약(150억원, 신규) 등 원료구매자금 신설·확대, ▲수출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46→96억원)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규로 지원(기업당 최대 2억원, 중기부 협업)한다. 특히, ▲수출 전(全)과정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328→360억원), 농산업 수출바우처(중기부 협업)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어‧프로젝트 발굴(중점무역관, 5→6개소) → 거점 활용 홍보(시범온실, 3→4개소) → 밀착지원(해외실증 신규지원 및 컨소시엄 지원 확대, 4→6개소)까지 스마트팜 전(全)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및 ▲수출기업의 문의‧상담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정보데스크｣ 기능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이 접근이 어려운 해외법령·규제정보 번역 서비스(법제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출 140억 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소비자의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고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5'가 2월 19일부터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반도체 협회(SEMI)의 주관으로, 국내외 500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2,301개의 전시 부스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전시 운영과 더불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최신 기술ㆍ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과 글로벌 마케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AIㆍ첨단 패키징ㆍ지속 가능한 반도체 제조 기술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주제들을 조명하는 기술 프로그램, 미국ㆍ베트남 등의 투자 포럼, 네덜란드와 R&D 협력 컨퍼런스, 대학생 대상 멘토링 등 30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 인사말씀에서 SEMI 아짓 마노차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개인ㆍ기업ㆍ국가간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SEMI 아짓 마노차 대표와 개막 만찬(리더십 디너) 전 사전 환담에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트리니티팹(미니팹)의 조성은 우리 소부장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임을 전하며, “반도체 업계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에 공감했다. 이어진 개막 만찬에서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1,419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에 반도체 정책금융 14조 원 제공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조성에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5년 대상 사업들을 소개하는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의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는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2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디지털 분야 창업지원 사업들을 한데 묶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인 등이 보다 쉽게 관련 정책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상표(브랜드)로, 2015년부터 매년 통합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동 사업에 총 39개, 2,105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과 더불어, 8개 민간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 인공지능 전환(AX) 및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신생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물론, 세계적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국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신규 정책기금(펀드)도 대상 사업에 수록됐다. 인공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AI·SaaS) 분야의 유망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혁신기금(펀드)’(2025년 900억원)과 사이버보안 분야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이버보안기금(펀드)’(2025년 200억 원), 세계 시장을 노린 매체 작품(미디어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작품 매체 전략 기금(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25년 5,000억 원) 등이 그 사례다. 이처럼 설명회를 통해 선보인 2025년도'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 안내 대상 사업들은 ‘지도(멘토링)’, ‘해외진출’, ‘규모확대(스케일업)’, ‘기반시설(인프라)’, ‘디지털 자원’, ‘정책기금(펀드)’의 총 6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다. 이 날은 각 대상 사업들에 대한 통합공고 안내와 함께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소개와 기관들의 소관 사업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단체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비롯한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참여기관·기업별 홍보관 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에 참석한 수요자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관계맺기를 지원했다.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안내문과 대상 사업별 공고문은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누리집’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 가속화와 전 세계적인 투자 확대는 디지털 혁신 기업에게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 혁신 가속화와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를 출범한다. 도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0개 중소기업과 함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이종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참여 중소기업 40개 사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도 30만 원, 시 30만 원, 정부가 70만 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양주시 중소기업 40개 사 노동자 500여 명, 8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32억 5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은 2012년 대기업 대비 65.1% 수준에서 10년 만에 34.1%까지 내려갔다.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3만 7천 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용은 양주시 지역화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양주시 대상으로 시범 조성하고,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첫 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함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지하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면서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박형준 시장은 오늘(7일) 오전 9시 50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폴스타4 생산을 포함한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국내 완성차 기업 최초로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 사례로,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의 노력을 확인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올해 1월 전기차 양산을 위한 설비공사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2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반기부터는 폴스타4 전기차 양산에 본격 돌입해 미주 등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향후 미래차 프로젝트를 유치할 경우 본사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최고 경영자(CEO)와의 회담에서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재투자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의 세계적(글로벌) 프로젝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작품인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적 판매(4개월 2만 2천 대)를 축하하며, 후속 모델인 오로라2, 오로라3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지원대책과 올 연말 설립 예정인 부산에코클러스터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르노코리아가 세계적(글로벌) 미래차 산업 중심(허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맞춤 행정지원과 상생협력사업 정상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박 시장은 시(市) 원스톱 기업지원 1호 책임관으로서 지난해 7월 르노코리아 현장 방문 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부산공장 인근 2.4킬로미터(㎞)(신호동25-994~명지동3270) 구간 도로명을 르노삼성대로에서 르노대로(명예도로)로 변경 부여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르노코리아는 부산의 자랑스러운 1등 기업으로, 전기차 생산 전환은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시는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르노코리아와 함께 부산을 세계적(글로벌)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주요 자격 기준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프로그램 및 인프라(전담인력 등)를 보유하고 정부 지원과 1:1 규모의 매칭투자를 제시한 업체이어야 한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수행기관의 사업 중단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서류 및 재무평가 과정을 거친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상공인의 생존‧성장에 온라인 진출은 필수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온라인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민간 플랫폼 역량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 정부와 민간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브랜드와 스토리를 강화하여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셋째,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2020년 당시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편화 되지 않아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올해에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완료했고,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도입하여 생활 용어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 첫번째『별의별 과학특강』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다양한 분야의 대중친화적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중앙과학관 고유의(브랜드) 강연 프로그램이다. 2025년 첫 강연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푸른 뱀의 해, 푸른 꿈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래퍼 아웃사이더를 초청하여 다양한 뱀과 파충류의 생태, 그리고 반려동물로서 파충류의 매력 등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준비하는 강연과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과학의 맛과 멋을 즐기고 느끼며, 과학을 좀 더 친밀하게 느끼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잔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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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