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올해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외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미국, 독일, 홍콩 등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국내 청년들을 만나 해외 취업과 글로벌 진출 경험을 직접 공유한다. 재외동포청은 3월 3일 인천대학교, 3월 5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인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상 CEO 초청, 청년 해외 진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로 국내 청년 인턴을 채용한 해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현지 채용 과정과 글로벌 시장 경험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행사에는 8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 △현지 시장 도전 및 위기 극복 사례 △해외 취업전략 등 국내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서 활약 중인 동포 CEO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연간 151억 원, 4년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하며 매년 2천 명 규모의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서울 RISE 신규사업’에 참여할 17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지역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맞춘 ‘서울형 RISE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2026년 서울 RISE 신규사업 선정 결과, 2026년 서울 RISE 세부 시행계획, 2025년 사업 연차 평가계획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AI·이공계 분야를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AI 관련학과 지원,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서울형 BRIDGE(대학 기술의 기업 연계·사업화 지원) 3개 신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AI 관련학과 지원) AI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AI 융합형 핵심인재 연 2천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총 11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최우수 1개 대학 6억 원, 그 외 대학은 5억 원을 지원(총 56억 원)한다. 사업 기간은 기본 2년, 연장 2년이다.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AI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총 3개 대학, 대학별 10억 원을 지원(총 30억 원)한다. 취업 안전성을 고려하여 중간평가 없이 4년간 지원한다. (서울형 BRIDGE) 시 5대 전략사업분야(AI, 로봇, 핀테크, 바이오, 창조)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 등 우수 연구성과를 최종 수요처인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고도화하고 기술이전 또는 기술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10개 대학, 대학별 연 6.5억 원을 지원(총 65억 원)한다. 사업기간은 기본 2년, 연장 2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소재 35개 대학(일반대 27개교, 전문대 6개교, 사이버대 2개교)이 참여해 총 60개 과제가 접수돼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AI 관련학과 지원 분야는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합숙평가를 진행했으며 AI 인재양성 분야(AI 관련학과 지원,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기술실용화(서울형 BRIDGE) 2개의 분야로 나누어 선정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선정 결과, 일반대 14개교는 총 20개 과제를 수행하며 연간 121억 원을, 전문대 3개교는 4개 과제를 수행하며 연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가운데 7개 대학은 2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서울시 전략산업과의 연계, 각 대학만의 차별화, 도전적 목표 설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선정됐다. 특히, 'AI 분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3개교 중 전문대가 2개교 선정되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인재에 강점을 가진 전문대가 비교적 우위에 있음을 보여줬다. (AI 관련학과 지원) 중앙대는 핵심성과지표를 초‧중‧고급 단계별(교과목 및 이수 학생수)로 세분화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한양대는 단계별(초‧중‧고급) 맞춤형 교과목 운영계획, 산학연계 교육 등으로 AI 관련 학과 운영계획을 적절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양여대는 총장 직속 RISE 사업단과 AI 인재양성센터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I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건국대는 서울 바이오‧식품산업에서 AI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AI 바이오푸드테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 계획으로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명지전문대는 기존 사업 경험과 우수한 실적, 취업약정 산업체 기 확보 등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덕대는 도시데이터‧플랫폼, 의료‧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등 3개 특화분야를 설정하고 계약학과 운영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형 BRIDGE) 광운대는 서울 바이오허브 등 동북권 내 5대 핵심 전략산업과 대학과의 연계성을 잘 부각시켰으며, 서강대는 설립 3년 내 ‘기업가치 100억 원 이상의 창업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연세대는 대학 강점인 AI 융합,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전략과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향후 서울라이즈센터를 통해 선정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수행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RISE 신규사업은 AI 및 이공계 분야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직접 수혈하는 혁신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RISE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20개),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내, 40개),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40개) 등 3개 부문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반시설(인프라), 관광기반기술(딥테크)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의 업계 연계망 구축 행사 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그간 관광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다수의 혁신기업을 배출하며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지원받은 관광벤처기업들이 최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 ‘케이-관광’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고, 지난해 선정된 관광벤처기업 중 다수는 매출 증가와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창출했다. 세부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관광벤처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주체”라며, “문체부는 관광벤처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 제헌절, 18년 만에 국가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후속조치 예정 -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 지정 예정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경제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멘토링'(1개), 규모 확대'스케일업'(9개) 및 해외 진출(16개) 지원사업, 시험대(테스트베드)와 같은 기반 시설(인프라) 지원사업(2개),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3개)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1,441억 원 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상담 부스)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대상 보육·육성 프로그램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투입해,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특히, 선발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혁신기술의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410억 원) 대비 15억 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먼저, 시는 2026년 선발 예정인 195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AI+X)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R&D 예산을 전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R&D 전 분야에서 AI 과제를 50~100%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AI 및 AI 융복합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통합선발제’를 새롭게 도입해, 분야별 과제 수나 예산 한도로 탈락한 고득점 과제라도 기술 혁신성･파급력･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전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AI 융복합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총 188억 원을 투입한다. AI를 중심으로 바이오,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간 융합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우주 R&D’ 투자 분야를 신설해 도시–우주 연계 응용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도전성과 잠재적 파급력이 높은 ‘고난도 AI 혁신과제’ 2개를 신규 선정,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중 2026년 CES에서 주목받은 ‘피지컬 AI’ 분야에는 102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사업화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실증 분야 및 ‘약자동행 혁신기술’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 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는 기업의 실증 수요를 상시 접수하고, 실증 매칭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실증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 스크리닝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북미권 등 해외 실증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력기관을 추가로 모집해, 실증 이후 글로벌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올해 ‘6+6 지원 방식’을 도입해, 첫 6개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추가 6개월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약자기술 R&D’는 기존 공공조달 연계 지원에 더해, 한국조달연구원과 협력한 연 2회 상담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공공시장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조달청과 협약을 맺어 혁신제품 등록 시 우대하는 등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시는 총 82억 원 규모로 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연계 R&D’와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S)’를 확대 운영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연구기획 보증, 기술개발 R&D, 사업화 보증을 단계별로 연계해 최대 34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지원하며, 서울형 TIPS는 10억 원 이상 민간투자(또는 확약)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2024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기획보증(최대 2억 원) → 기술개발(R&D)(최대 2억 원)→ 사업화 보증(최대 30억 원)의 전주기에 걸쳐 최대 34억 원의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 R&D(서울형 TIPS)’를 통해 10억 원 이상 투자(또는 투자 확약)를 받은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와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 민간 펀딩과 기술개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는다. 시는 R&D 기업의 연구 자율성과 인재 확보를 위해 인건비 현금 계상 100%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 요율을 50% 경감(10%→5%)하는 등 ‘R&D 관리지침’을 전면 정비한다. 조기 완납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장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조사하고 서울기업지원센터 등 市 규제해소 창구와 연계해주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全)주기 후속 지원 패키지를 구축해, AI 신뢰성･데이터 품질 사전진단–인증–고도화, 해외 실증, 글로벌 판로개척, 투자·상장 준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최종 평가 이후에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글로벌 판로–투자·상장 준비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글로벌·기술특례상장(1+1) R&D, 테스트베드 해외실증, 상장 사전진단·수요기술 매칭, 국제전시회 참가 등으로 성장 경로를 뒷받침한다. ‘서울형 R&D 지원’은 R&D에 참여한 중소·벤처·창업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누적 매출 5,389억 원, 일자리 6,035개가 창출됐으며, 최근 3년간 1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2026년 CES에서는 참여 기업 4곳이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시는 28일 세텍(SETEC)에서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중심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 R&D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를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서울이 AI 융복합 R&D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유망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화성골드프라자 902-1-9
등록번호: 경기, 아54079 | 등록일 : 2024년 5월 27일 | 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 발행인 : 조정인 | 편집인 : 황유진 | 전화번호 : 070-4079-2579 | 이메일 : eduladder@naver.com
Copyright @대한민국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1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