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9.9(월) 오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든 최초의 유엔 기념일 금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 간 조율의 필요성'과 '초국경 대기오염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개회사에서 5년 전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푸른 하늘의 날을 통해 대기오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성숙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특별대표는 또한 우리 정부가 청정대기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자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9.4-6) 개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청정경제 분야 주요 협력사업 적극 참여,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한 과학 기반 정책 협력 추진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태지역 내 공유된 규범체계 확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대기질 관리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간 관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양 정책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간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금번 포럼을 통해 딥비전스, 싱킹머신스(Thinking Machines)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AI 등 신기술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번 포럼은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1일 오전, 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4’에 참석해 개회사 후 국내외 스타트업 전시관 등을 관람하며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을 만났다.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은 글로벌 Top5 도시 도약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매월 9월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9월 11일∼12일 양일간 ‘새로운 물결, 새로운 길(New Waves, New Ways)' 슬로건으로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개회사에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창업정책은 산업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정책이자 서울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먹거리 육성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쳐 세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 투자와 관심 바란다”며 “우리 스타트업을 믿고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면, 서울시도 여러분을 확실히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딥테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창업생태계의 세계무대 확장에 서울이 앞장서며 서울이 앞장서서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구글 딥마인드 최고운영책임자 라일라 이브라힘(Lila Ibrahim) 의 '생성형 AI가 만들어 가는 우리의 미래' 기조강연을 듣고 국내외 스타트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개발 제품과 스타트업 운영자를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 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오늘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4(Try Everything 2024)’가 오는 9월 11일~12일, 2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은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에 트라이 에브리싱을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국내외 창업생태계 전문가 566명, 투자기관 563개사가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와 관련하여 약 953억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New Waves, New Ways’라는 슬로건 아래 AI혁명, 국제정세 악화 등 격변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구체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투자유치,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등 실질적 성과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9월 11일 기조 강연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라일라 이브라힘(Lila Ibrahim)’이 ‘생성형 AI가 만들어 가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산업, 환경,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인류 모두에 도움이 되는 AI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전망과 통찰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대만의 첫 디지털 장관을 역임한 ‘오드리 탕’이 AI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AI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전 백악관 경제 자문이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저자 ‘토드 부크홀츠’가 성공하는 조직 운영 비법을 전수하는 ‘성공하는 조직 만들기’ 등 세계적 산업·경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9위에 선정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특히 조달 분야에서는 아시아 1위에 오른 여세를 몰아 우수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도 한층 더 강화했다. ‘유니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유치 Tips’ 세션에서는 서울시가 출자하여 조성한 미래 산업 분야(디지털, 첨단제조, 바이오, 창조산업)의 대표 펀드 운용사들이 모여 향후 투자시장 동향을 전망하고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시장 대응 전략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일본 글로벌VC 투자유치를 위한 ‘일본 X 인베스트서울 데모데이’, 서울시와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개최하는 ‘금융투자협회(K-OTC) 공동 스케일업 IR’, KDB산업은행에서 팹리스 반도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는 ‘KDB NextRound: Try Everything 스페셜라운드’, SK텔레콤이 참여하는 ‘ESG Korea,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국내외에서 손꼽는 기관들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전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됐다. 올해 최초로 시도되는 ‘서울시 IR, 서울시와 함께 도전합시다’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의 협업 수요가 높은 서울시 산하기관(서울교통공사, 어린이병원, 물재생공단, 강남보건소)이 참여하여 우수 협업사례를 소개하고 협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각 기관의 기술수요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참여하는 ‘네이버와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얀 피터 발켄엔데 네덜란드 전총리가 참여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진출과 오픈 이노베이션’, 주한 퀘벡 대표부에서 주관하는 ‘서울의 만남: 퀘벡의 혁신과 협력 성공사례’ 등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올해는 해외 주요 창업거점의 스타트업 관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글로벌 딥테크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모빌리티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더 드라이버리’는 한국과 독일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독일 기획관을 운영한다. 또한 세계적 AI 연구기관인 밀라연구소가 참여하는 캐나다 퀘벡주 공동관, ‘프랑스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르노블’의 투자청이 구성하는 프랑스 공동관, 호주 스타트업의 절반이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운영하는 호주 공동관 등을 통해 각국의 창업생태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각 전시 참여 국가는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세션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해외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행사는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북돋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유명인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대표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세션에는 허경환(방송인 겸 ㈜허닭 창립자), 장동민(방송인 겸 ㈜푸른하늘 대표) 등이 참여하여 창업 도전에 대한 경험담을 나눈다. 또한 ‘“Inspire Millions!” 춤의 가능성을 믿는 스타트업 원밀리언 이야기’에서는 원밀리언의 리아킴, 윤여욱 공동대표가 자신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 트라이 에브리싱의 대표 경연대회인 ‘서울 유니콘 챌린지’와 ‘전국민 창업 오디션’도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최초로 해외 스타트업에도 도전의 문을 연 ‘서울 유니콘 챌린지’는 42 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결선기업 5개사가 총상금 2억 2천만원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 ‘전국민 창업 오디션’에는 예비·초기 창업자 7개사가 참여하여 총 상금 3천만원을 두고 벌이는 피칭 경연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청중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Try Everything’ 행사는 ‘캠퍼스타운 창업축제’와 통합 개최하며,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행사의 열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IR피칭 결선과 캠퍼스타운 4개 권역 8개 대표 기업들의 통합 IR피칭 결선 무대가 컨퍼런스홀에서 펼쳐진다. 또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포장마차 형식 이색 테마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히어로즈 포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한국생활 적응기, 창업 경험담과 성공비결 등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며 즐기는 무대가 제공된다. 아울러, 서울시 캠퍼스타운 우수 입주기업 54개 팀이 아트홀 2관 및 어울림마당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그 밖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관련 퀴즈쇼, 창업 고민에 대한 전문가 즉석 피드백이 제공되는 ‘브레인스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학생, 외국인,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트라이 에브리싱 2024’ 및 ‘캠퍼스타운 창업축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투자사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는 9월 10일까지 트라이 에브리싱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트라이 에브리싱’ 행사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와 글로벌 투자시장 위축,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라며, “해외 참여 대폭 확대로 글로벌 창업 축제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 이번 행사에서 전세계 창업자, 투자자,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혁신 아이디어와 도약의 기회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총 80개소에 대해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LTE는 모두 개선됐으나, 5G세대 이동통신은 4개소에서 여전히 품질 및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80개소 중 46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 · LTE의 전송속도가 느렸던 곳이고, 34개소는 5세대 이동통신의 신호 세기가 약해 안정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이용이 곤란했던 곳 이다.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지역(구간) 재점검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의 개선 여부도 재점검했다. 점검 결과, LTE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15개소 모두 개선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구간)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모두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1개소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의 경우 LG유플러스는 모두 개선했으나, SK텔레콤 1개소, KT 2개소는 미개선된 곳이 확인됐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2023년 품질 미흡지역(구간) 및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은 KT 42개, LGU+ 34개, SKT 31개였으며, 2024년 재점검 결과 개선된 지역·시설(구간) 수는 KT 40개(95%), LGU+ 33개(97%), SKT 30개(97%)로 확인됐다. 5세대 이동통신 품질 미흡지역(구간) 개선여부를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품질 미흡구간 31개소 중 30개소(97%)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SKT 10개소(100%), KT 9개소(100%) 모두 품질이 개선됐으나, LGU+는 13개소 중 12개소(92%) 품질이 개선되어 고속철도 1개 구간은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TE 서비스의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2023년 확인된 지하철과 고속철도의 미흡 구간이 SKT 4개소, KT 5개소, LGU+ 6개소였으며, 전체 15개소(100%)의 품질 개선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로 재점검한 2023년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시설 23개소, 지하철 1개 노선, 고속도로 2개 노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동인구밀집지역은 3개소 중 2개소 개선되고, 고속철도는 5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개선되어, 총 3개소(1개 지역, 2개 노선)는 5세대 이통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여전히 90% 이하로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는 5세대 이동통신 접속 미흡 시설 15개소(100%) 모두 개선됐으나, SKT는 17개소 중 16개소(94%) 개선 및 고속철도 1개 노선이 미흡했고, KT는 28개소 중 26개소(93%) 개선 및 유동인구밀집지역 1개소, 고속철도 1개 노선 등 2개소의 5세대 이동통신 접속 가능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모두 개선됐으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품질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개소는 하반기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재점검하여 품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는데,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행정안전부 ]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으로 성장한 유망서비스 영위기업과 정부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도 포함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과 전문자격,아이디어,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영위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되는데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8일 '한류연계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한류열풍을 소비재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 수출모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POP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하여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K-POP 앨범, 연관 굿즈 수출현장을 시찰했다. 정 본부장은 “케이타운포유는 세계 각지의 팬클럽과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K-굿즈 판로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류활용 신수출모델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실제로, 최근 케이타운포유 외에도 한류를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것에 성공한 여러 온오프라인 혁신 비즈니스모델들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➀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에 물류 혁신을 더해 대만 소비자를 사로잡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쿠팡), ➁한국 본사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기본으로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접목하여 베트남 등 글로벌 9개국에서의 폭발적 확대에 성공한 사례(두끼떡볶이), ➂국내 관광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온라인 글로벌몰을 통해 역직구 수출로 연결(CJ올리브영) ➃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며, 간접광고(PPL) 등과 연계하여 제조기업 수출의 가교역할 수행(스튜디오드래곤)이 대표적이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프랜차이즈, K-콘텐츠 제작 등 한류확산 전주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혁신수출모델을 소개하고, 한류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류-수출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도쿄, 파리, 인니 등 한류가 급속도로 확대 중인 지역에서 K-POP 콘서트와 제품 판촉전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릴레이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개최 횟수를 기존 3회 대비 6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둘째,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들이 비용부담으로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드라마 PPL 광고기회를 확대하여 인기 한류스타와의 협업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신속배송을 위한 해외 물류센터 투자,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의 해외 가맹점 개소 등에 대해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정 본부장은 “한류는 뷰티･굿즈･푸드 등 우리 소비재가 세계시장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게 하는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한류를 활용하여 수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빌보드 코리아가 8월 27일 한 해 동안 글로벌 뮤직 시장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K뮤직 아티스트를 한곳에 모아 조명하는 스페셜 에디션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을 출간한다.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은 글로벌 뮤직 미디어 빌보드 HQ와 빌보드 코리아가 직접 K뮤직 아티스트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는 서적이다. 이번 출간하는 1호에는 2023년 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빌보드 200 앨범 차트, 빌보드 핫 100 송 차트와 빌보드 박스스코어 데이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16팀이 선정됐다. 목록에는 에스파, 에이티즈,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피프티피프티, (여자)아이들, 있지, 르세라핌, NCT 127, NCT 드림,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가 포함됐다. 빌보드 코리아는 매해 발간하는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을 통해 그해 주목받은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이룬 성과, 디스코그래피 등의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 해당 내용은 국내 음악 전문가들이 작성한 양질의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구성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해당 연도의 K-Pop 아티스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침서로써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빌보드 코리아의 첫 번째 ‘K-Pop 아티스트 인명사전’은 8월 27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billboard K POWER 100’ 어워드에서 최초 공개된다. 예약 구매는 23일 금요일부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가능하다. 8월 27일 첫 론칭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빌보드 코리아는 2020년 PMC 그룹에 인수된 빌보드 미디어의 한국 지사로, 김유나 발행인을 중심으로 내부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골든 글로브, 버라이어티, 아트뉴스,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롤링스톤, WWD, 아트포럼 등 PMC 산하의 매체들에게 K-뮤직을 포함한 K-컬처를 전파하는 허브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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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