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도시락 식사를 겸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치매 예방을 위해선 45세, 중년부터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데이케어센터도 확충을 시작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 아래 매년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문을 연다.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공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노후의 핵심이 될 맞춤형 시니어주택도 23천 호 가량 공급해 안정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돌봄과 부담완화, 건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주거‧여가‧일상 지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 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3명 중 1명(약 31.6%)까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탄탄한 준비태세를 갖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4,900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첫째,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 활용하여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은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최대한 보듬는다. 아울러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금년도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충분히 설치한다. 부정적 인식으로 지원받길 꺼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어르신 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한다.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어르신 돌봄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어르신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1인실 전담 돌봄 ‘유니트케어’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중증도에 따라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건강 ▵요양▵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올해 ‘통합돌봄지원센터’ 7곳을 시범 운영하며 내년까지 전체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돌봄 상담창구도 내년 451곳에서 ’30년까지 1,000곳으로 늘린다. ‘걸어서 5분 이내’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상 수상의 일등공신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장수센터’도 2040년까지 125개소로 늘린다. 긴급 돌봄 위주 ‘돌봄SOS’ 지원(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도 방문 운동, 복지용구 대여, 이동 목욕, 웰다잉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고립·고독사 위험 어르신에게만 제공하던 ‘스마트 안부확인’을 암, 폐 질환 등 돌연사 위험 1인 가구 어르신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거는 ‘역방향 안부확인’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형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 9988’에서 45세 이상 시민들에게 선제적 검진, 코칭관리, 맞춤처방, 습관형성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 두뇌운동프로그램 ‘브레인 핏 45(Brain Fit 45)’를 제공한다. 또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2040년까지 200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돕는 ‘기억친구’(2040년까지 100만명)를 운영하고 ‘배회감지기’(2040년까지 2만대)를 확대 배부한다. 이외에도 동네 병‧의원과 연계한 ‘동네주치의’(2030년까지 1,000개소)를 활성화하고 ‘치매안심병원’도 올해 시립 서북병원 1곳에서 강남권역을 추가해 총 2곳을 운영한다. 둘째, 길어진 수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도 내놨다. 어르신 적합 공공‧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힘겹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사기 피해 등 어려움에 빠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회복도 지원한다. 먼저,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은 물론 민간일자리 연계도 지원한다. 제2의 인생을 위한 직업전환도 돕는다.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이다. 1차로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적합 일자리도 개발한다.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40년까지 어르신 3만 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50+캠퍼스에 설치 예정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력 활용 커리큘럼을 설계, 직무교육, 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시니어 인재 등록·관리부터 AI 기반 데이터분석 등 근로의지가 있는 다양한 경력 보유 시니어와 구인기업을 매칭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알려주는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니어 금융교육은 노년 세대 생활양식과 욕구를 반영한 재무교육 커리큘럼으로, 안전한 자산관리와 노후준비를 돕는다. 아울러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선 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재무코칭 ‘재정건강 멘토링’도 진행한다.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쉽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대폭 늘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7학년 교실’은 원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최근 건강과 경제력을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가 폐교 ‧저이용 시유지 등을 활용해 ’40년까지 거점별 1곳, 총 5곳의 복합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복합여가문화공간’에서는 시니어‧청년 멘토링 공유오피스, 사회활동‧건강노화 방법 처방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린다. 한강변‧공원 등 야외는 물론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파크골프장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7학년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올해 입학생이 200명이었는데 ’40년까지 2만1000명의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 등 교육·문화기관에서 인문학‧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니어 은퇴캠프’도 신설하고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도 시작한다. 또 매주 금요일밤 민간 우수공연을 만원에 관람하고 서울시예술단 기획공연 당일 잔여좌석을 70% 할인하여 제공하는 ‘어르신 문화행복 티켓’과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동호회’를 지원하고,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해 전문 경험을 보유한 은퇴자가 강연·토론·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세대간 지식 순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어르신 누구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어르신이 살기 편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속노화 등 에이지테크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설치한다.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누적)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민간형 시니어주택)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가형 시니어주택)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추가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등 스마트한 돌봄을 위해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도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우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AI,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에이지테크 지원 범위를 현재 돌봄로봇 위주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첨단바이오헬스센터(2028년)’에 에이지테크 R&D연구동을 조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및 서울비전2030펀드를 활용한 기업성장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전화로 택시배차를 요청하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개발, 하루 약 1만 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앱 ‘서울동행맵’도 기능 단순화, 음성 인식 도입 등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밀집 지역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천천히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을 1m/초에서 0.7~0.9m/초로 연장한다. 또 보행자 감지시 최대 10초간 연장되는 최첨단 보행신호 시스템도 확대 도입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어르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SNAFCC, Seou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구성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탑재한 종합포털 ‘어르신 정보몽땅’ 누리집을 개설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나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조기 대선 상황을 부산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과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대선공약을 선정·발표했다. 제21대 대선공약 과제는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0조 원 규모다. 3대 분야는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으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부산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허브 기반(인프라) 구축] 분야,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30.8조 원)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32.4조 원) ▲케이(K)-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도시(21.6조 원) [혁신산업 주도성장] 분야, ▲인공지능(AI)·양자산업 남부권 거점(4.4조 원) ▲글로벌 대표 금융‧창업 중심지(2.1조 원) ▲남부권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10.9조 원) [살고 싶은 정주기반] 분야, ▲케이(K)-콘텐츠·관광중심도시(1조 원) ▲탄소중립친환경도시(4.5조 원) ▲시니어휴양·치유도시(3.3조 원)가 포함됐다. 특히,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끌어내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요성과 상징성이 높은 10대 핵심 공약을 별도로 선정해, 각 정당 후보자의 지역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향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0대 핵심공약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과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 부산의 글로벌 허브 기능 강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선 공약화를 통해 법안 제정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만큼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또한 주요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화를 촉구한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남부권 글로벌 허브 공항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2단계 확장과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기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공지능(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미래차·우주·방산·조선 등 국가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전력반도체 개발·생산을 종합 지원할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공약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금정산 국립공원,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 10대 핵심공약에 포함됐다. 시는 남부권 성장거점 조성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약 29조 원에 달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제안했으며, 혁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도 발표했다. 시는 오늘(21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의 언론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번에 제안한 부산지역 대선공약 과제가 각 정당 후보의 공약에 채택되고, 나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156개 중소․소상공인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해외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이번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4월 17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다. 동 대회기간 중 개최되는 기업전시회(4.17~20)에는 350여개 기업, 50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청이 보유한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뷰티, 식품, 의료기기 분야의 156개 중소‧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제품 홍보‧전시 및 기업 홍보부스 등을 지원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경제인네트워크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주 장관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최 인사들과 이석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주애틀란총영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함께 17일(목) 오전 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17일 오후, 오영주 장관은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켈리 레플러(Kelly Loeffler) 중소기업처장을 만나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경제협력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SBA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중기부와 미국의 SBA 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기업인 미시 코스메틱스(조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고, K-뷰티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후 오영주 장관은 한‧미 양국간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대회 개회식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대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와 인력 이동, 공급망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평은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1차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급기업에 성장 안내(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300개사의 역량진단을 지원했다. 2024년 역량진단 결과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Level 2+)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진단 지원이 공급기업의 과업수행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공급기업 역량진단에 참여한 ‘디엠테크컨설팅’은 2024년도에 심화진단을 통한 상담(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자발적 역량개선을 통해 공급기업 역량진단 점수가 2023년 대비 26.5점 향상되어 레벨 3 마이너스(Level 3-) 등급에서 레벨 30로 향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디엠테크컨설팅’은 추진단의 2024년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기본진단과 심화진단, 두 개의 부문(트랙)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기본진단 시 경영 및 기술 평가에 기술보증기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성 평가모델(KTRS-FM)을 적용하여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심화진단은 기본진단을 거친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중장기 역량강화 전략까지 제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0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첨단(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과 중기부 지능형(스마트) 지원사업 공급기업의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다. 올해 2월부터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과 첨단(스마트)서비스 기술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첨단(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후보 기업군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역량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첨단(스마트)제조에서 첨단(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까지 넓히고, 전년도 지원기업 수 300개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950개사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권순재 제조혁신과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첨단(스마트) 기술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기술보증기금의 전문 평가역량과 추진단의 첨단(스마트)제조 보급확산 노하우가 결합된 혁신적인 협업 모델"이라며, "평가체계 고도화와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들이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향후 첨단(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시 지정요건의 하나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공급기업으로 미등록된 기업도 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의 2025년도 과제 공모를 ’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AI 알고리즘과 모델을 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로, ❶빠른 서비스, ❷데이터 보안, ❸사용자 최적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특히, AI 반도체‧모델의 발전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용이해지고 일상 및 산업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동 분야가 국산 AI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산업 전‧후방 기업이 함께,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2년간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컨소시엄(총 85.5억원)을 선정한다. 본 사업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발굴을 위해 1단계(’25.~’26.)와 2단계(’27.~’28.)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3개의 컨소시엄은 1단계 기간 동안 CNN* 기반의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AI 비전을 중심으로 ❶안전한 도시, ❷편리한 도시, ❸개선된 도시를 테마로 도시 단위의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가 시작되는 ’27년 새로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컨소시엄은 멀티모달, 생성형 AI 지원이 가능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AI 에이전트 등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는 ’25년 4월 9일(수)에 세종 마이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온디바이스 AI는 ❶응답성, ❷보안성, ❸사용자 최적화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핵심 분야”라며, “본 실증사업을 통해 재난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발굴되고, 우리나라가 동 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인공지능(AI) 역량이 취업 기본기가 되어가고 있는 지점에서, 구글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의 의미가 크다.”라며,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성과 고용부의 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화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인요한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5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포럼은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충청은 하나다’라는 김 지사의 비전 공유,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미래 지향적 지방행정 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 현재의 17개 시도 체제는 행정 고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대여섯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며 “뿌리가 같은 대전·충남이 먼저 통합해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대효과로 △사회간접자본(SOC) 조속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규모의 경제 실현 △글로컬 시대, 세계 무대 중심지 도약 등을 제시했다. 집중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충청내륙철도와 보령-대전 고속도로, 서산공항 등 SOC를 조속히 완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김 지사는 또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를 만들면 더 많은 국내외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이 몰리고 대학이 뒷받침하는 자립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특별시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전통산업과 미래과학을 결합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세계 중심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프랑스 레지옹(광역) 통합 △일본 오사카도 구축 움직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구체화해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을 통해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타파하며, 권한을 분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g into Our Daily Lives)’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기조강연과 한국 의료 세계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대한 유공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사 에모리 헬스케어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알리스테어 어스킨(Alistair Erskine)은 AI 기반 통합 생태계 구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 등 의료 혁신을 이끈 리더로, 환자 치료 경험 개선 등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스마트 변기’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박승민 교수로 ‘스마트 커넥티드 헬스 : 인공지능 융합으로 앞당기는 정밀건강 혁신’을 주제로 AI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등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 유공포상(총 22건) 시상식도 열린다. 대통령 표창(2점)은 2024년 몽골현대병원 설립 등으로 해외 의료진출에 기여한 김부섭 현대병원장(개인)과 호남권 최초로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소하여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화순전남대병원(단체)이 수상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수출과 나눔의료 확산 등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준 방효소 시화병원 행정원장(개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단체), 칠곡경북대병원(단체)에는 국무총리 표창(3점)이,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점) 등이 수여된다.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포럼과 2개의 특별 세션에서 50명의 국·내외 연사가 강연 및 토론을 펼치며,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가 산업, 치료기술,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전략 등을 각 분야별로 논의한다.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도입한 일본 QST 병원(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의 히토시 이시카와 병원장, 일본 문부과학성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준텐도대학 아카자와 치히로 교수, 위암 수술과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준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어 인공지능이 촉발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와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소개와 국내투자사와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투자유치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해외의료 진출 전략과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하는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송출과 한국 의료 유치를 희망하는 해외 구매기업(buyer)과 한국 산업계(seller)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기관과 해외 구매기업 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행사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 2개 분야로 운영한다. 작년 '메디컬코리아 2024'에서는 660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환자송출·해외진출 업무협약 37건, 의료 수출계약 1건이 성사됐다. 올해는 작년 보다 늘어난 해외 18개국에서 초청한 39개 바이어와 국내 셀러(의료기관·유치업체·기업) 217개사가 메디컬코리아 행사장을 찾을 예정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엑스 1층에는 산업연계관, 병원관, 지자체 홍보관, K-뷰티존등으로 구성된 전시홍보관이 마련되어, 의료기관, 지자체 등 23개 기관이 참석하여 5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연계관에서는 환자 유치 산업 홍보·상담, 병원관에서는 해외 진출과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등 소개, 지자체관에서는 지차체 특화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 상품 홍보, K-뷰티존에서는 국내 우수 뷰티 브랜드 제품 홍보 및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메디컬코리아 2025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등 주요 협력국 보건부 장관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Alexandru Rafila)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을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및 제약·바이오 조달 분야 협력, 의료인 연수 활성화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루마니아 조지에밀팔라데(George Emil Palade) 의과 대학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와 의료인 연수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협력도 이루어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인공지능(AI) 기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메디컬코리아 2025'는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헬스케어 분야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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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