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부터 재기까지,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 방식을 ‘상시 신청·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 준비부터 성장, 위기 극복, 재도전(폐업·재창업·재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315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만 4천여 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소상공인 종합 지원은 창업부터 경영 안정화, 위기 대응, 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 계획이 담겼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전환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를 통해 작년 250명이던 지원 규모를 4배 늘린 1천 명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로 구축과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돕는다. 또 모든 사업은 전 단계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별도 모집 기간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온라
[대한민국경제신문] 하남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이 11일 오전, 시 핵심 역점 사업인 ‘K-컬처 콤플렉스(K-스타월드)’ 호텔 사업 예정 부지를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날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찾은 데 이은 연이은 행보로, 하남의 미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트럼프 그룹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현장 안내에 나선 이현재 하남시장은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에릭 트럼프 부사장을 맞이하며 K-컬처 콤플렉스의 청사진을 직접 설명했다. 105m 높이에서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한강 변 부지를 배경으로 사업 비전과 입지적 강점,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현재 시장은 “K-컬처 콤플렉스는 단순한 문화 시설을 넘어 공연,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가 결합한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호텔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체류 인프라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독창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한민국경제신문]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과 삼육대학교의 AI 중심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 협력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전문인재 양성 △R&D 및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산업 성장과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통해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인재 양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정착하는 AI⋅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삼육대학교가 인재와 기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434명을 기록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규모의 극저신용대출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
[대한민국경제신문]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9월부터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의 일환으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
[대한민국경제신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멘텀을 실질적인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대한민국경제신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했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가하겠으며,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203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망 전기(‘24~’29년)에는 36.7만 명
[대한민국경제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상남도는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정책 4대 전략 ▲ 인구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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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1일 1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