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장 100여명을 초청하여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정책을 발굴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생존과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년 간,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연구개발을 극복하고,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학회와의 긴밀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개방형 기획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유망･신흥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례적, 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AI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더구나, 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혁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12월 2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24년 8개 과제)과 공공에서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 이용 지원’(’24년 12개 공급기업, 139개 과제), 그리고 혁신서비스 개발·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반 서비스 개발’(’24년 10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의 대표성과 발표로 구성됐다.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 및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에어패스는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여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양일간 ‘2024 디지털 혁신 축제(이노페스타)’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합행사로, 디지털 창업 관련 주요 행사 등이 한자리에 개최된다. 동 행사는 ➊디지털 분야 우수기업·유공자 시상식을 비롯해서, ➋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 ➌디지털 창업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 및 교류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의 포문을 연 ‘정보통신기술(ICT) 벤처 사업(비즈니스)의 날’에서는 ‘벤처기업협회(KOVA)’ 주관으로 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오전 발표회에서는 ‘2025 정보통신기술 혁신동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과 사업 전략 등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기업 14개 사와 수요기업 간의 1:1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이어서 개최된 ‘정보통신기술(ICT)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분야 산업 발전 및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 소프트웨어!”를 표어로 ➊소통과 협력, ➋미래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3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관계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14:30, ‘CGV 청담씨네시티’에서 2024년 국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4 한국형 디지털 왕중왕전(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의 최종 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동 대회는 민·관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경진대회 우승자 중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올해는 정부·공공기관 경진대회 우승자 11팀, 민간 경진대회 우승자 13팀, 지역(수도·충청·동북·동남·호남) 경진대회 우승자 5팀 등 총 29개팀이 참여했다. 이 날 결선 무대에는 지난 11월 열린 통합본선을 통해 선발된 7개팀이 올라 기업소개 발표(IR피칭)를 했다. 최종 우승한 ‘바이오컴’은 데이터 기반 건강돌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천만원을 수여받았다. 최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고레로보틱스’, ‘하이퍼클라우드’ 2개 팀에게는 상금 3천만원, 우수상(정보통신'IT'투자협의회장상)을 수상한 ‘허드슨에이아이’, ‘씨지인사이드’에게는 각각 상금 2천만원이 수여됐다. 아울러, 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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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