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3.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하여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bs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8시 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검토했다. 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7.16.~31.)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225,695.3 → ’237,312.5만정)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6일에 데이터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등록·기탁, 분양 관련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붙임 1 참고). 특히, 이번 제2기 데이터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수요 대비 및 윤리적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오믹스·생물정보, 보건역학·통계, 법률·윤리, 환자단체,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1명)으로 확대·구성했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전장유전체 정보, 희귀질환, 대장암, 울산게놈,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약 77만 건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176개 과제의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누적 57개 연구과제(’24년 6월 기준)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고성능 슈퍼컴퓨팅과 자체·민간 클라우드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하반기 운영방향과 주요일정을 참석위원들에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관계 체계화 및 협력방안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루어졌다. 석재은 실무위원장은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남은 하반기는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전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5일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을 방문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대전자모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 숙식‧의료지원‧상담‧교육‧산후조리‧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수행할‘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대전자모원) 김송희 원장, 이혜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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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0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