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7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로부터 2024시즌 개막경기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요청을 받고, MLB 개막경기의 국내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24.2월에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3월에는 온라인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삭제(366건)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리즈 경기 중에는 현장 일원에서 위조상품 현장 단속,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에서의 MLB와 같은 외국 상표권에 대한 보호활동은 케이(K)-브랜드가 해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7월 16일, 법제처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초청연수단을 대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법제처의 역할과 사업의 추진 방향, 인도네시아의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n Law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ODA 사업의 수원기관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시스템 및 법령정비 사례 등 다양한 강연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법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를 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수식입니다.(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4.1월) 개최, 행정예고(‘24.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수식입니다.,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하여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용컴퓨터(PC)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은 최소화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 선택 품목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임의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2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액세서리의 경우 필요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 예산 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PC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소음, 온습도 신뢰성, Q 또는 K마크 3가지 인증을 제외한 사유는 사무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노트북 액세서리는 필요할 경우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 구매 시 가방 등 3개 액세서리를 수요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필요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7월 16일,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Deputy Administrator)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23.4월) 계기 우주탐사·과학, 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탐사·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한 뒤로 양 기관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해왔다.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업무가 이관된 이후 양 기관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필요했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면담에 앞서, 이창윤 제1차관은 한국 정부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2025년 처음으로 우주 연구개발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며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 차관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거나 우주 연구와 연계되어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 원자력, 극지 등 분야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 항공우주청과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7월 16일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요군(軍), 첨단 소재·부품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 분야 첨단 소재기술의 글로벌 자립 및 견고한 공급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0일에도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여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5대 첨단 방산분야의 소재ㆍ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미래 첨단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첨단 소재분야 기업들은 “주요 무기체계와 핵심구성품의 많은 비중이 여전히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차원에서도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이스라엘 혁신청과 공동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 최대 행사인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IAI, Foresight Automotive, TriEye 등 역대 최대규모인 30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그간 10개 수준 참여), 삼성전자, 현대차 등 70여 개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년에는 양국 간 시너지효과의 잠재력이 큰 반도체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했다. 동 행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투자한 공동연구개발기금(KORIL FUND)*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이)IAI와 (韓)컨트로맥스가 발굴한 항공용 스마트 모터 개발 과제가 올해 초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韓)컨트로맥스는 과제 종료 후 국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에 개발된 스마트 모터를 납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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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5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