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해수부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상품을 발굴해 지원하고 국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12일 '제8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 40개 상품이 접수돼 최종 5개를 우수 해양관광상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안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 구체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요트를 타는 상품인 '요트위드펫(통영)', 해양치유센터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 '물아일체(완도)', 갯벌 체험과 어촌체험마을을 즐길 수 있는 '갯벌 웰니스(고창)', 해녀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해녀 수중스튜디오(제주)', 파도를 이용해 맨몸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돌고래 되어보기 파도타기 체험' 상품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총 1억 6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국민 SNS체험단을 모집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지난해 3월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함에 이어 12일 2번함 기공식까지 개최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해군과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2번함은 배치-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번 2번함엔 리튬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기업인 한화오션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과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때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때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조경식물과 약용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꼬리풀의 꿀 생산성을 평가한 결과, 대표적인 꿀샘식물인 유채보다도 꿀 생산량이 2배 정도 많은 우수한 꿀샘식물임을 밝혔다. 국내 특산식물인 산꼬리풀은 전국 산지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7~8월에 벽자색의 꽃이 핀다. 관상 소재로 널리 이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천식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지만, 꿀샘식물로써 정량적 가치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은 산꼬리풀 1본에서 약 871g의 꿀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식재밀도 17.5본/m2을 고려해 1ha에 17만 5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 152kg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표적인 꿀샘식물인 유채보다 약 2배 많은 양이다. 이와 더불어 산꼬리풀의 화밀(꽃꿀)에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이중 페닐알라닌(phenylalanine)이 가장 많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냈다. 페닐알라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로, 꿀벌에게 꽃꿀의 매력을 높이고 섭식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화분매개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④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⑧면세점과 ⑨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초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7월 16일 화요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여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1,070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1일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주요 운행구간 합동점검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경찰서, 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위험물 적재차량 주요 운행구간인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울산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는 위험물차량 운송 자격 적격 여부와 저장용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울산경찰서는 점검 위험물 차량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및 캠페인은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위험물질 교통사고 예방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의 위험물 적재차량에서 위험물질 운송 단말장치 작동 여부 및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 “양호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 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되어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 이주섭)은 7월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분야를 80여회에 걸쳐 방문하며 민생애로를 파악해 왔다. 지난 5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함께 종합하여 금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코 방문을 포함해 전통시장,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