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53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이러한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주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하여 9개 업태, 총 42개의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 게임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 옛 서울산업진흥원)은 예비,초기 단계 게임 개발사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게임랩'에 입주할 개발사를 오는 7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게임랩은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8층에 위치한 게임 개발 지원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사무공간부터 멘토링, 세미나, 네트워킹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콘텐츠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에이씨엔디씨에서 운영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55석의 오픈형 좌석과 독립 개발실(5인실) 3실에 입주할 개발사(팀)를 선정한다. 입주 자격 및 대상은 △서울 소재 우수 게임 개발사 또는 팀(1~5인 개발사 또는 5인 초과 개발사 중 5석 이하의 입주 공간 및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희망 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서울시로 '본점 이전'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5일(목) 15시까지며, 내부 심사항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하여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겨룬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 부산 BEXCO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출품작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50명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작한 노래가사, 안전송, 안전포스터 등을 심사하여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한다. 이후, 결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본선 점수, 현장 인터뷰 및 투표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2점(행정안전부장관상, 시상금 100만원)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수십년간 경작해 오던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이 생존권 위기에 처했으므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농가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1969년 남강댐 하류에 가화천이 건설된 이후 농민들은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하천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경작해 왔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변 국유지를 관리해오다가 2024년에 관리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청과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간 관리권 행사 주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용허가가 지연됐다. 이처럼 가화천변 국유지 관리청이 정해지지 않아 경작 사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농민들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삼성전자 '무빙스타일'이 출시 8개월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하며, 혼수∙이사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있다. 특히, 혼수∙이사 고객이 집중되는 5월 한 달에만 '무빙스타일'이 1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수∙이사 고객이 전체 '무빙스타일' 구매의 30% 이상이며, 일반 모니터와 비교해 20~30대 여성 고객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삼성전자 스마트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의 인기는 편리한 이동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어디에서나 ▲업무 ▲학업 ▲OTT 서비스 ▲게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무빙스타일'의 디자인도 주요 구매 요인이다. 특히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쉽게 어울려 이사, 리모델링이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공간을 꾸미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2024년형 스마트모니터 M8은 강화된 AI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NQM AI 프로세서'를 탑재해 수준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4K AI 업스케일링'으로 저해상도 콘텐츠를 4K급으로 업스케일링해주어 더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역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생산은 광공업 생산, 건설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이 하락해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지난 6월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세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는 전월대비 +2.5p 상승,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금) 16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현행 최대 36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의 범위 내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전문의 추가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운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전문의,전담간호사 등 기존 인력과 업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공의의 단축된 업무를 대체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업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를 표하며'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단축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속 근무시간을 도출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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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