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5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커 구호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이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구호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6일 양봉산물 가공공장(안성시 미양면) 및 양봉장(안성시 죽산면)을 방문하여 양봉업 종사자 및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봉산물 가공공장은 벌꿀 제품, 프로폴리스, 벌꿀 음료제품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한국양봉농협 안성경제사업부 공장이며, 양봉장은 꿀벌 600봉군을 사육하며 벌꿀 등을 생산하는 양봉농가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국내 양봉산업이 발전하려면 “벌꿀 등 양봉산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해야 한다.”라며, “벌꿀 및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생산·유통 시 안전 및 품질 등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마철 재해예방 및 농가가 해마다 반복되는 꿀벌 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응애 적기방제에 대한 농가지도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양봉협회·농협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가며, 양봉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특허청은 7월 16일 14시 SK텔레콤 네트워크관리센터(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신 네트워크 장비, 통신 기술에 대한 심사관들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체 현장의 지식재산 관련 쟁점(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통신 표준특허 최신 동향과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소개하였고, SK텔레콤에서는 네트워크장비 현황, 최신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사관들이 통신 분야 최신 기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기술인 6G 기술의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국제적(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16일 14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여줄 국내 유일·최대 전문관인 한국과학기술사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이 날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 등 과학기술계·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서면), 황정아 위원(영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 문을 연 한국과학기술사관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2층에 위치한 상설전시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전시 면적 약 3,200㎡(약 1,000평)에 대한 전면 새단장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한국과학기술사관은 “융합과 창조로 빚어온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대주제로, 청동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주제별, 연대기별로 구분하여 모두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먼저, 주제별 전시는 문화적 개방성과 융합을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한 과학기술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방한해 양국의 공무원 인사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장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팜 티 타잉 짜(Pham Thi Thanh Tra)’ 내무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인사제도 협력을 포함한 한·베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베트남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교육 등 인사 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 인사 관리 정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직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 공무원 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한-베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인사처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향후 공무원 채용제도, 인력양성 등 베트남과의 전반적인 인사 관리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부문에서 협력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7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4.3.20.~21)’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MLB로부터 2024시즌 개막경기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요청을 받고, MLB 개막경기의 국내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과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상표경찰은 ’24.2월에 서울 동대문 및 남대문 일대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3월에는 온라인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삭제(366건)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리즈 경기 중에는 현장 일원에서 위조상품 현장 단속, 지식재산 보호 홍보부스 운영, 거리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에서의 MLB와 같은 외국 상표권에 대한 보호활동은 케이(K)-브랜드가 해외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토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0,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경제신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7월 16일, 법제처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초청연수단을 대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법제처의 역할과 사업의 추진 방향, 인도네시아의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n Law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ODA 사업의 수원기관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검색시스템 및 법령정비 사례 등 다양한 강연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법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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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