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025.1.17~4.16)을 부여할 계획 · 앞으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을 주의하세요.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의심스러운 제목은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 '민원증명', '세금신고', '탈세제보', '가산세' 관련 국세청 메일 발송하지 않음 ② 모르는 발신자 주소는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 국세청 발신자 주소 : @nts.go.kr, @hometax.go.kr ③ 계정정보 요구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 사이버안전지킴이 / 긴급신고 ☎112 / 민원상담 ☎182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 초등학교 새내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학 준비물부터 마음가짐까지 입학 전 준비물 이것만은 꼭 챙기기! - 책가방, 실내화 등 준비물 체크하기 - 필수 예방접종 확인하기 - 등·하교 동선 파악하기 입학 준비, 마음부터 탄탄하게! - 아침·저녁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들기 - 아이와 이야기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 키우기 부모와 아이 모두, 늘봄학교 정책으로 든든하게! - 희망하는 학생(초1~2) 누구나 참여가능 -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2시간, 무상) - 학교 안 다양한 공간 활용+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과 연계 우리 아이의 첫걸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 1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드립니다. - 3만 4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기간: 1.23.(목)~1.27.(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운영시간 8:00 ~ 19:00) ■ 1월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1월 27일(월) ~ 1월 30일(목)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은 주차비 걱정 줄여요 ·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 1월 24일(금)~30일(목) ·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1월 24일(금)~30일(목) ·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 전액 할인 1월 28일(화)~30일(목) · 여객터미널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비 면제 1월 27일(월)~30일(목) KTX와 SRT 티켓 최대 반값 구매 가능! [티켓 할인율] · KTX·SRT 역귀성 티켓 30~40% 할인 ·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티켓 할인 기간] 1월 27일(월) ~ 31일(금) ※ 역귀성 티켓 경우 설 당일 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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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