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7일 14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제22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그간의 정책 이행현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본격화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제언에 맞춰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가 9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 도입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총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됐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제1차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Anant Swawrup)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7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국제회의장에서 수출 유망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관 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 개발자 등이 참석해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수출 유망기술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 수출 유망기술 개발 배경 및 기술 소개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외국의 농업환경과 기술 수요에 부합해 수출잠재력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농기계 핸들에 바로 부착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조향장치 △겨울철 보온 성능 강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저위도 국가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 △봄·가을 생산, 기계화 가능 메밀 품종 △무인 해충예찰장치 등 7가지 기술을 다룬다. 이어 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해 수출 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7.16(화, 현지시각)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아웃리치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브라질, 뉴질랜드,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국제기구(WTO, OECD) 및 B7(G7 국가의 경제단체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 방안을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저비용·고효율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 협력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양자 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에 대한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가 발생한 16,446척의 선박 중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1,478척)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톤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 전체 재결* 890건 중 20톤 미만 선박과 관련된 재결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으며,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하는 항법 중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를 소개하는 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