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 이유?”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과 ‘세종학당’에서 수업해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i-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현장 세종학당과 같은 수준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인공지능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류 전진기지’ 세종학당의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 발표 (’24. 8. 22.)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한눈에 보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확인해 보세요. Ⅴ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 -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강화 · 구직단계 장애인 - 디지털 훈련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 취업단계 장애인 - 출퇴근 이동 지원 확대 Ⅴ 출산·육아 지원 · 근로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 -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 근로자·사업주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5일 지급 → 20일 지급) -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Ⅴ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장년 - 보다 가까이에서 이·전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제2의 근로 생애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 · 신속한 취업을 원하는 중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내용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되는 세제혜택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올립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V 단독: [현행] 2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홑벌이: [현행] 3200만 원 / [개정안] 동일 V 맞벌이: [현행] 3800만 원 / [개정안] 4400만 원 소득세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맞벌이 가구의 합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8세 이상 자녀·손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더욱 늘립니다! V 첫째: [현행] 15만 원 / [개정안] 25만 원 V 둘째: [현행] 20만 원 / [개정안] 30만 원 V 셋째 이후: [현행] (인당) 30만 원 / [개정안] (인당) 40만 원 *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늡니다.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 소득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가 있다면 인당 40만 원 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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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