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설 명절 기간 사이버사기·스미싱 주의보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틈타, 허위 쇼핑몰, 직거래 사기, 가짜 안전결제 유도 등 각종 사이버 사기 범죄와 과태료 범칙금 조회, 연말정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배송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과 함께 사이버사기·스미싱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기 주의!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자신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대면 거래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비대면 거래 시에는 거래에 앞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해보세요. 허위 쇼핑몰 사기 주의!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하나.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다른 인터넷주소(URL)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주소를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약 265만 명의 선택을 받은 K-패스가 더 좋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다둥이 가족을 위한 혜택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라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드려요. 2명의 자녀가 있다면 3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50%로 일반층 대비 높은 환급률이 적용돼요. K-패스 참여 지자체 확대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 더해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함께 해요! 특히 K패스-경기, K패스-인천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요. K-패스 발급 카드사 추가 참여 카드사도 기존의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기존의 27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전국민 교통카드! 2025년도 K-패스와 함께해요.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6일 제85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 추세에 대응,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 운영 ■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등 질환별 대응 강화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설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E-gen), ☎129,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존보다) 5% 높여요! 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설 기간(1.10.~2.10.) 동안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입니다. [모바일/카드형] · (현행)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0%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 각 200만 원 - 할인율: 15% [지류형] - 구매한도: 각 50만 원 - 할인율: 5% · 설 기간(1.10.~2.10.) 특별판매 - 구매한도와 할인율은 현행 유지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 이내 환급 가능 · 1회차: 1.10. ~1.17. · 2회차: 1.18. ~1.24. · 3회차: 1.25. ~1.31. · 4회차: 2.1. ~2.10. ※ 결제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 7000원 결제하면, 1000원 환급 - 6만 7000원 결제하면, 1만 원 환급 - 10만 원 결제하면, 1만 5천 원 환급 - 14만 원 결제하면, 2만 원 환급 결제 금액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① (신설 조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② (신설 조항)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3.20).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025.1.17~4.16)을 부여할 계획 · 앞으로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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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1일 1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