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이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단순히 사람을 일시적으로 불러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가 함평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착 초기 부담 완화"…파격적인 전입 인센티브 함평군은 전입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와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최대 1,400만 원에 달하는 전입장려금이다. 단순히 일시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여기에 무주택 전입 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일부 지원사업(월 최대 20만 원)은 사회 초년생과 전입 가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입이 곧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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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완주군이 인구 감소 대응과 청년 정착, 외국인 주민 상생을 한 축으로 묶은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2030년 인구·청년·외국인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및 외국인 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과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주요 간부 공무원과 (사)전북경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를 맡은 오영택 (사)전북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용역 추진 배경과 기본 방향 ▲완주군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여건 분석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완주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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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아산시는 2일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탕정면 주요 현안 설명과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반을 비롯해탕정2지구 도시개발, 커뮤니티센터·한들물빛도시 복합체육문화센터 조성, 탕정2고·탕정7초 신설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주민들은 △탕정지역 고교 정원 부족으로 동 지역에 배정된 탕정 고교생에 대한 농어촌전형 기회 보장 △용두3리 마을안길 위험 구간 개선 공사 △탕정2지구 도시개발지역 내 9개 마을 안길 확·포장 △매곡리 일원 LH 미매각 부지 활용 복합도서관 설립△행복키움추진단 사업 지원 강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또 △로컬푸드 매장 납품 수수료 지원 △호산써밋 단지 돌봄 프로그램 운영 대책 마련 △매곡리 미개발 마을 일원 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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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장성군의 성장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는 ‘인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성지역 인구는 4만 4369명으로 1년 전보다 1116명 늘었다. 장성읍 소재 793세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성의 인구 증가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대단위 인구 유입이 가능해진다. 3729세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최대 1만 명 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도 부각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 685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장성군은 ‘창업’과 ‘입지’ 부문에서 ‘톱 10’에 올랐다. 두 분야에 동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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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전주시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5일 오후 2시, 전주시청 별관(옛 현대해상)에서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전주지역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청년을 인구정책의 핵심 주체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이주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각각 ‘데이터로 보는 전주시 청년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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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대한민국경제신문] 경상남도는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정책 4대 전략 ▲ 인구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개선에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단은 결혼‧임신‧출산, 양육‧돌봄, 청년, 중‧장년(베이비붐) 4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생활 현장에서 겪은 정책 이용의 전‧후 과정과 체감효과, 개선 필요를 리얼체감 수기로 작성하고, 도민 눈높이의 인식개선 문화확산 활동을 병행한다. 올해는 도민참여단의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와 상·하반기 각 1회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단의 활동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으로,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고 생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기 작성이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나, 리얼체감 수기 원고료와 인식개선 활동 월정액 수당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서류 검토와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해 2월 중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문형배 KAIST 초빙교수(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유성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위해 유성구를 방문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 교수를 초청해 ‘헌법의 가치로 배우는 공직자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앞서 문형배 교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환담을 나누며 “유성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구를 보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도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루쏘의 말에 비추어보면 유성구는 잘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형배 교수는 “유성구에서 특강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KAIST에 원서를 낸 시점”이라며 “당시 여러 곳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유성구의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형배 교수와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의 정치 상황, 현 정부의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유성구 공직자 대상 특강을 시작한 문형배 교수는 “청렴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며 청
[대한민국경제신문]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관광·주거·육아·청년정책에서 전국적 모범으로 평가받아 온 강진군이 내년에도 차별화된 강진군만의 전략과 정책으로 ‘동순천, 서강진의 시대’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24일 제31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민선 8기 3년 성과와 함께 2026년 군정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진군은 2026년 예산을 5,355억 원으로 편성해 사상 첫 본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농·림·축·수산 분야 1,46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37억 원을 투입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강 군수는 동서로 이어지는 남해선 철도, 남북으로 연결되는 강진-광주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십자형 관광 발전전략’을 내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강진 방문인구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교통망 완성에 맞춰 2026년에는 ‘방문인구 7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먼저 농업분야에서는 강진군 전체 예산 중 1차 산업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작년보다 136억 원을 증액해 농업 경영 안정과
[대한민국경제신문] 경남도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2016년 3위 이래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 인구도 전국 3위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는 332만 555명으로(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시도 단위의 소득자료이자 종합 경제지표로 매년 발표한다. 1인당 지표는 추계인구로 나누어 작성한다.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5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평균 성장률인 2.0%보다 높은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5.7%, 공공행정 3.4%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과(–1.3%) 정보통신업(–3.3%)은 각각 감소했다. 지역총소득은 140조 1천억 원으로 피용자보수가 46.6%,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이 18.8%, 생산과 수입세가 8.3%로 나타났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도가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화성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
[대한민국경제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작지만 큰 변화, 인구 속에서 찾는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인구교육 강사와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세종형 인구교육과 신혼부부 아카데미 강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종에는 지난 10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15명의 인구교육 강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와 가족의 소중함 등을 교육 중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과 정책의 연계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교육 현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으로 야기되는 연금 고갈과 일자리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자각하는 것이 인구교육의 핵심”이라며 “인구교육 강사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
[대한민국경제신문]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출산 고착화 상태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기도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6.6%이며,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확대와 예산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인구정책에 대해 이제는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해 인구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 602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관련 조사, 만 50세 이상 경기도 거주 613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 관련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자 65.4%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비율이 77.6%로, ‘없어도 상관없다’(2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상 자녀수는 2명(79
[대한민국경제신문] 완주군이 지난 11월 29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 청년 · 외국인정책 100인 원탁토론회’가 군민,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 장애인, 외국인 등 5개 분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각 계층이 바라보는 현안과 완주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데 의미가 컸다. 토론회는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발표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5개 분야별 원탁 구성 ▲인구교육 ▲의제 도출 ▲상호토론 ▲종합 발표 등 단계적·체계적 과정으로 진행됐다. 각 테이블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돌봄·안전·교육 문제 ▲청년의 주거·취업·정착 지원 ▲중장년의 재취업·건강·가족돌봄 ▲노인·장애인의 안전·의료·복지 서비스 ▲외국인의 정주·통합·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 어려움과 정책 아이디어가 폭넓게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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