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신문]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실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대한민국경제신문]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경제신문]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대한민국경제신문] 스타트업에게 ‘시간’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기술 개발부터 시장 검증, 투자 유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반면, 초기 매출 발생은 지연되는 구조로 인해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충분한 성장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자금이 소진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허브 입주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단기 입주 지원으로는 투자 유치 이전 단계에서 성장 흐름이 단절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단기 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총 21개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개 창업허브는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입주기간은 기존 ‘기본 1년 + 연장 1년’에서 ‘기본 2년 + 연장 1년 + 추가연장 1년’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임대료 등 고정비 부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AI 도입으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급변하는 상권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권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4월 사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월 9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는 서울시 내 1,650개 상권과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유동 인구, 개·폐업률, 점포 수 등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정책 담당자들이 상권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해 왔다. 주요 서비스로는 매출, 유동 인구, 점포 수 등 주요 지표별 유망 상권을 지도로 보여주는 ‘뜨는 상권’, 선택한 상권의 업종별‧지표별 현황을 제공하는 ‘상권분석리포트’, 지도를 통해 원하는 위치와 업종을 지정해 분석 정보를 확인하는 ‘나는사장’, 행정동 또는 상권 단위의 업종별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상권별 현황’ 등이 있다. 이번 고도화는 기존의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상권 변화를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대한민국경제신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3월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협력기관과 특구기업이 참여하는 '제2회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사업자 간 기술 교류 활성화와, AI 헬스케어 기업들의 에스토니아 의료데이터 활용과 현지실증 확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병원설비 전문 전시회인 ‘KIMES 2026’ 기간 중 개최되며, 강원자치도와 강원TP는 전시장 C Hall에 ‘강원공동관’을 조성하여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홍보 및 기업 수출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에스토니아 내 모든 의료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토니아 정부 산하 기관인 ‘메트로서트(Metrosert)’와 선도적인 디지털 의료 환경을 갖춘 ‘타르투대학병원’의 분야별 책임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현지 프로세스 소개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특구 2026년 추진계획 소개 및 V·V플랫폼 시연회 ▲에스토니아 의료데이터 서비스 및 실증 활용 체계 및 협력방안 소개 ▲특구사
[대한민국경제신문]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대한민국경제신문]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이 쉽고 편리하게 A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력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제조 AX 확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제조 AX로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에 이어, 4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는 지역 AX 사업도 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AI 통합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
[대한민국경제신문] 포항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포항시는 1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제조 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종규 포스텍 대외부총장, 이권영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송경창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헌덕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원장, 이관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공정안전연구소장 등 관계기관 대표와 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산업혁신 AI 추진단은 포항시의 AI 산업 전략에 맞춰 지역 제조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산업 전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고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AI 관련 국책과제 발굴과 정부 사업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