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부패 비리만이 아니다.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나 외부 산하기관, 협력업체를 상대로 행해지는 ‘갑질’ 행위야말로 기관의 품격과 윤리 경영의 수준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정부가 발간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 이제 갑질 근절의 패러다임은 선언적인 구호나 형식적인 선포식에서, 구성원의 의식을 바꾸고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실질적 내부통제’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리스크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현장을 들여다보는 기준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의 입증’ 여부다. 많은 행위자가 과거부터 해오던 관행적인 업무 지시라며 변명하지만,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징계 및 처벌 사유가 된다. 서류상으로 아무리 완벽한 윤리 헌장을 선포해 두었더라도, 실질적인 비인격적 대우나 부당한 요구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기관의 윤리 경영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평가받는다. 경영책임자의 진정성은 화려한 행사 사진이 아니라, 갑질 행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민간기업과 달리 한층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교섭의 결과가 국민의 세금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 교섭 현장에서는 조직 개편, 정원 조정, 직무 중심 임금 체계 도입 등 경영진의 고유한 ‘경영권’ 영역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를 막으려는 노조의 ‘노동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두 가치의 조화를 찾지 못하면 공공기관은 만성적인 노사 대립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제 공공부문 교섭의 패러다임은 대립과 쟁취를 위한 소모전에서,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교섭 판도를 구축하는 첫 번째 열쇠는 ‘경영 조치의 성격과 근로조건의 직접적 연관성’을 냉철히 가려내는 것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영 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면, 그 합리적인 조율 방안만큼은 교섭과 협의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가 결정할 테니 무조건 따르라”는 독단적 경영권 행사나 “경영 조치 자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 자리 잡은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존 ‘일반직’ 간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복리후생비나 수당 등에서 차등을 두는 관행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무직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비교대상성이 부정되어 근기법 제6조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케이스가 전원합의체 판례로 존재합니다.)이제 공공기관장들은 단순히 예산 지침의 한계를 핑계 대며 방치해 온 차별적 요인들이 거대한 소송 리스크와 조직 분열의 화근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공무직 차별 해소의 패러다임은 사후적인 법적 분쟁 대응에서, 조직의 통합을 이루는 ‘선제적 상생 구조 구축’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지점은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과 복리후생의 목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업무의 성격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항목에서조차 격차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간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 가치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그러나 현장의 도입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다. 대다수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도입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의 전단계로 받아들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진이 기억해야 할 점은 직무급제 도입의 성패가 화려한 성과 지표나 정교한 직무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불신을 걷어내는 ‘소통의 기술’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직무급제 도입의 패러다임은 제도의 일방적인 강제와 지침 이행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상생의 거버넌스’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성공적인 안착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직무가치 평가’에서 출발한다. 경영진은 직무급제 도입이 총인건비를 깎기 위한 경영상의 꼼수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임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노동조합과 ‘직무분석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각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설계 안을 들고 와 노동조합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 산업계로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기업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오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복사하고 경영책임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쌓아두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점이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이미 기업의 서류철 너머를 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류상의 완벽함은 결코 경영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의 패러다임은 안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양산'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작동성'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의 배정'이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해 두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 방침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명목상의 직함만 부여하고, 실제 현장을 통제하고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권을 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경영책임자의 진정성은 결재 서
불황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경영자들의 고충은 깊어진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조직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저성과자 (低成果者)’ 문제는 CEO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많은 경영자가 “일을 못 하니 내보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쉽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노동법 체계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정당성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행하는 해고는,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수억 원의 금전 보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대법원 판례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인사평가 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단순히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불만족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왜 저성과자인지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평가는 사전에 공개된 명확한 기준(KPI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야 하며,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
[대한민국경제신문]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30분 아스티부산에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부산 연고 기업 33개사를 '2026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하는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으로 경제적 기여, 고용유지, 근로조건,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표와 임직원, 우대 시책 협조 기관 관계자, 청년홍보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날 선정된 33개 기업에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의 성과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기존 인증기업과 우대 시책 협조 기관의 환영 인사, 신규 인증기업의 성공 요인 공유, 기업 대표와 청년 임직원의 정책 제안 등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기업은 신규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신규 선정기업은 지난해 5개사에서 크
[대한민국경제신문] 충북도가 7월 16일 오후 2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민 체감형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북도와 증평군, 진천군을 비롯해 참여기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돼 총 99억 원(국비 59, 도비 6, 증평군 7, 진천군 7, 민간 20)을 확보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은 어린이집 돌봄, 전통시장 안전, 도서관 이용 편의, 산림관리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 AI를 적용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실증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선도 모델로, 외부 네트워크 의존도가 낮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나 도민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현장 중심의 공공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증평군과 진천군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AI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 전역으로 확산
[대한민국경제신문] 상하이 2026년 7월 18일 -- 상하이 박물관(Shanghai Museum)의 '세계수 위에서: 고대 아메리카 문명(On Top of the World Tree: Ancient Civilizations of the Americas)' 전시가 공식적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주제로 열린 전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에는 멕시코, 페루, 중국의 주요 박물관과 문화 기관이 소장한 1129개 그룹, 약 3000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상하이 박물관과 멕시코 정부 문화부(Secretariat of Culture of the Government of Mexico),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 페루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of Peru)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아메리카의 여러 고대 문명이 공유한 핵심 우주론적 개념인 세계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 3000년에 걸친 역사를 아우르며 고대 아메리카 문명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중국 7개 성의 박물관이 소장한 뛰어난 유물들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귀중한 보물들과 함께 전시된다. 전시 기간 인민광장에 위치한 상하이 박물관은 세계수의 상
[대한민국경제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도시로 만들어가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기반으로 한 ‘케이(K)-컬처로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수원을 세계적인 관광산업 도시로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은 수원시가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수원’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였다. 발대식 후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Alberto Mondi)가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는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비롯한 수원의 문화관광 자원이 세계적인 축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찬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김준혁 의원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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