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형철의 인구정책 칼럼 - 이주와 공존, 정책과 삶의 경계를 묻다-

  • 등록 2025.06.20 1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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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로 시작하는 이 칼럼 시리즈는 지방의 인구 위기와 이주 정책이라는 문제를 단순한 숫자나 제도적 해석을 넘어, 삶의 맥락공동체의 윤리에서 다시 묻는 류형철 박사의 기획 칼럼 시리즈이다. 총 30편이 넘는 본 시리즈는 ‘이주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광역비자·정주 지원·이민 거버넌스의 문제를 한국 사회와 지방 정부의 현장에서 풀어낸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비자가 아니라 정주를. 체류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 칼럼은 그 모순을 넘어 공존의 사회설계를 제안합니다.

 

[편집자 주] 

 

시리즈 제목은 아래와 같다.

 

Part 1. 메인 시리즈: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였는가』 (001–022)

  1. 〈프롤로그〉 새로운 정부와 지역의 반란을 위한 이주 사회 디자인

  2. 제1화 뜻밖의 나라

  3. 제2화 머물기인가, 체류하기인가

  4. 제3화 비자에도 계급이 있다

  5. 제4화 고향을 선택한 사람들

  6. 제5화 체류 말기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7. 제6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8. 제7화 지역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가?

  9. 제8화 우리는 누구를 기반으로 했는가

  10. 제9화 정책은 여전히 혼자다

  11. 제10화 ‘정주’라는 단어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12. 제11화 우리는 왜 여전히 외국인을 두려워하는가

  13. 제12화 행정은 주민을 몰랐고, 정책은 삶을 몰랐다

  14. 제13화 비자는 문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다

  15. 제14화 중앙정부는 이주 사회를 가질 수 없다

  16. 제15화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

  17. 제16화 도시의 조건, 이주 사회의 윤리

  18. 제17화 혐오와 환대의 분기점

  19. 제18화 비자와 지방정부, 권력의 재배치

  20. 제19화 광역비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21. 제20화 광역비자 특별법, 모든 질문의 종착지

  22. 〈에필로그〉 우리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Part 2. 확장 칼럼: 이주, 경계, 제도에 관한 성찰 (023–032)

  1. 멸실의 언덕에서 정주의 마을로

  2. 경계에서 외치는 지방의 목소리

  3. 그들은 가족이었다 – 고려인동포 취업 제한의 비극과 침묵

  4. 취업 제한의 역설 – 지방은 인력난, 가족은 실업난

  5. 그들은 이미 살고 있었다 – 경계 위 한국인의 책임

  6. 노년의 시간과 말하지 않는 정책들

  7. 축소의 길 너머, 환대의 길 위에서

  8. 경북에서 경계가 사라지다 – 한국 이주사회의 전환 기록

  9. 비자를 넘어서 – 국가가 한 번도 준 적 없는 열쇠

  10. 광역비자 제도화는 회피인가, 혁신인가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TO BE CONTINUED]


 

※ 칼럼니스트 소개

 

 

류형철 (Ryu, Hyung-Cheal)

  •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선임연구위원

  • 공간계획, 지역사회 설계, 인구정책 및 이주 거버넌스 전문가

  • 다양한 지자체·국가 정책과제 수행 경험과 현장 기반의 분석을 토대로, 공간과 사회, 제도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질문하는 글쓰기를 이어오고 있음.
    rhc5419@gmail.com | 010-3309-5419

 

류형철 박사 사이트

 

[대한민국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edulad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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